미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27일 그동안 북경에서 16차례 진행된 미북한
외교관 접촉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핵무기개발과 테러활동을 포기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등 북한이
미국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온다면 미북한관계의 장래에 진전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노태우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대해 배경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선행조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경우
인도적 분야의 상품교류 허용, 상호 여행촉진등 몇가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미.소.중국.일본등 이른바 4강의
이해가 교차하는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모두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불변이라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집권동안 정치적 민주화와 북방외교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지적한 이관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상품의 한국시장 접근문제가 큰 이슈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최근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개선됐으나 아직도 시장개방에
따른 많은 중요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시장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안전협정에 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락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종래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내 한국의 유엔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그동안 피력한대로 북한의 유엔가입신청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리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과거에 논의된바 있었던
교차승인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도 유엔가입을 신청키로 오랜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총리회담등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분야에서 한미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한미군의 점차적인 철군도 어디까지나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이라는 범위내에서 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함, 무기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병력은 전진배치시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3차각료회의에서
중국과 홍콩, 대만을 가입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미국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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