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상반기 9%, 하반기 8.5%로 연간
전체로는 8.7% 수준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9.5% 수준, 경상수지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하반기중에는 내수진정을 통한 물가
안정기반의 정착에 더욱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 총통화(M2)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17-19%선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를 강력히 억제하는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면서 금리자유화를 비롯 종합적인 금융자율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택전산화 및 과표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억제와
소유분산촉진등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등유, 벙커C유 가격인하 등 국내유가체계를 내달중 조정하고
경인.경수간 고속도로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를 금년
추경부터 반영, 산업활동 애로요인이 되는 도로.항만 등의 적체구간을
시급히 해소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하오 지난주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우리경제의 올해 총량지표 전망은 <>경제성장이 당초
계획한 7% 수준보다 1.7%포인트가 높아지고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였던 8-9%보다 0.5-1.5%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며 <>국제수지 적자는
연초와 같은 규모로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성장-
고물가''의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부총리는 "연초에 크게 불안하던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4-5월부터
안정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잠재되어 있다"면서 "하반기중에는
물가안정기반의 구조적 정착과 산업경쟁력 강화및 성장내실화,
자율화.국제화과제의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운용계획에서 올해 수출을 작년대비 13.1% 증가한
7백35억달러로 당초 전망(6백95억달러)보다 40억달러를 늘려잡고 수입은
13.9% 증가한 7백95억달러로 당초보다 3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제수지를 상반기중 55억달러의 적자에서 하반기에는 25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8월중 금리자유화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예산.인사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자율화 <>외환관리제도의
개선및 주식시장개방 <>통화관리방식과 정책금융의 운용개선등
종합적인 "금융자율화계획"을 연내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18평미만 소형주택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공공부문에서 22만호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18평이하 건설비중을 현행
35%에서 40-50% 수준으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시행하며 민영주택도
18평이하는 오는 8월부터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2백만호 건설계획
이후의 국민주택 수급계획(93-96년)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현재 6대도시 및 경기도에 구축된 개인별 주택전산망도 금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가구별 주택전산망을 갖춰 투기수요 근절과
과다보유 억제를 도모하는 한편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의 실입주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월적지위 남용과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하며 <>자금.인력관리등 경영측면에서 그룹집중
경영방식에서 개별기업별 경영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는 비진학청소년을
산업인력화할 수 있도록 인문고의 실업교육 강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사학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탁아시설 확충 및 연령제한
완화를 통해 여성 및 고령자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인.경수간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국도애로구간 확장,
<>부산.인천항 확장정비 및 배후수송시설 확충, <>경인복복선, 구로 3복선
및 철도컨테이너 기지확충등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올 추경부터
재원을 투입하고 중장기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은 하반기중 중.고수업료, 의보수가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불가피한 요금만을 조정하되 인상시기를 연중 평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하반기중 본격화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
국내보완대책을 재점검, 농산물협상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쌀시장 개방
불가등 관심사항을 반영 하고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농업구조조정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제실시에 대비,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간 공무원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