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금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화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하반기중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17-19%선에서 엄격히 유지할 뜻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상오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은행 경영연구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노동시장, 자금시장의 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정성장률 수준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물가가 금년에 한자리수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5%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되며 통화량도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기업자금사정은 호전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현재의
금융긴축 기조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화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충실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꺾기''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시정이 필요하며 이같은
관행은 금리자유화없 이는 시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자유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금리는 좋든 싫든
자유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자금난문제는 은행권의 자금공급이 전체의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수준, 가계부문의 자금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금부족규모가 GNP(국민총생산)대비 7- 8% 수준이 적정함에도 현재 17%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과다한 건설투자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번 지자제광역의회 선거는 통화증발, 물가자극등
경제역작용이 우려되었으나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어 다행스러우며 6월 중의 물가, 통화량, 소비지출면에서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경제의 양적확충보다는 질적충실이 구호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면서 "성장이 노동시장, 자금시장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관리될수 있는
방안이 보다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급속히 자율화.민주화.국제화되고 있어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외환및 자본시장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 <>소유분산및
개별기업 경영정착등을 위한 경제력집 중억제 <>부동산투기억제등에
보다 중점을 둔 장단기적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끝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공산품가격
안정과 건설경기진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도로.항만등 산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