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회담 4일간의 일정마치고 폐막

한미 양국은 20일 국제 부가가치 통신망(VAN)의 한국시장 진출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4일간의 통신회담을 끝냈다.
워싱턴 미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VAN
사업자는 미국의 VAN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한 후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 VAN 서비스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간업자가 제공하는 VAN서비스의 종류를 국제 데이터
베이스(DB), 데이터 프로세싱(DP), 전자 매일(E-MAIL)등으로 규정했다.
양측은 또 앞으로 개방될 국제 VAN 서비스 시작에 필요한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국측 통신망과 접속, 운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아울러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90년 이후 한국데이터통신이 독점해온 한국내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의 자유화 조치와 관련, 오는 7월부터 한국정부가
국제 VAN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89년2월 미 종합통상법에 따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미국측과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미국측은 이번
국제VAN시장 문제를 통신시장 개방문제와 연계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VNA시장 개방문제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국의 자유화 일정을 미국측에 통보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한미간 VAN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인표 체신부 통신개방 연구단장이,
미국측에서는 낸시 애덤즈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