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정한 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전까지는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이 뤄질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고 상기하고 "따라서 미.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1A EA의 핵사찰을 조기에 수락해야 한다는
한.미양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형식상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실질적인 핵사찰을
받기까 지의 기간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 된 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지금까지 미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핵안전협정의 <충실한
이행> 촉구를 북한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미.북한간의
접촉이 대사급 으로 격상되는등 획기적인 관계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 오는 7월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과 미.북한간의 관 계개선문제가 거론될
것이나 북한과 IAEA간의 표준문안협정을 위한 협상이전에 정상 회담이
열리므로 명시적인 입장표명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한.미양국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는 북한측의 태도가
작년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북조치 여부는 오는
7월중순에 개최되는 북한과 IAEA측간의 협정문안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양국은 특히 미국측이 최근들어 핵안전협정 서명에 이어
추가조건으로 내세 우고 있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포기 문제를
대북한관계개선과 직접 연계시킬 것인지 에 대해 비공식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IAEA규정에는 체결국으로 하여금 핵연료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재처리시 설이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양국의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