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훈포장.특수지 가점제 폐지
정부는 19일 군방위병의 산업체근무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능인력배정 기간산업체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능인력 지원대상 기간산업체의 범위에 공업의 경우
화학, 신발, 요업공업을, 광업은 금,은,납석, 석회석및 활석광 업종을
추가하고 건설분야의 지원대상은 종업원2백인이상 해외건설업체에서
1백인이상 국내업체 또는 해외건설업체로 확대했다.
또 수산분야에서는 선박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원양수산업체에서 근해수산업체를 추가했으며 해운업종의 경우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운송업체를 총톤수 3천톤이상의 내항 또는 외항
화물수송업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방위소집대상자중 기술 또는 기능자격및 해기사면허
미소지자로서 기능요원특례보충역에 편입되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시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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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지금이 밸류업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23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일부에서는 총선 이후 밸류업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기대가 다시 부풀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발표해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등 인프라 구축도 다음 달 중 완료된다.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된다.아울러 올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상장지수펀드)를 개발·상장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정부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투자자·금융투자업계·각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지속 가능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민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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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이젠 '비-벤-테' 시대…'독일 3강' 구도 깨졌다
올 들어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의 ‘獨(독일) 3사’로 불리며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3강 구도를 형성했던 아우디가 이탈하고, 그 자리를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꿰찬 것이다.이와 함께 초고가 럭셔리카 시장이 위축되고, ‘가성비(가격대비성능)’의 수입차 브랜드들도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 수입차 시장은 철저히 ‘프리미엄’ 브랜드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비-벤-테’로 불러주세요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BMW,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등 3개 수입차 브랜드의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62.1%에 달했다. BMW는 석달간 한국에서 1만7000대가량을 팔아 31.1%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고, 벤츠는 1만700여대를 판매하며 19.6%의 점유율로 2위에 랭크됐다. 두 회사 모두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브랜드다. 올 들어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BMW가 벤츠와 의미있는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지난 2월까지 100여대 판매에 그쳤던 테슬라는 3월에만 6200대를 팔아 치우며 단숨에 두 자릿수 점유율(11.4%)로 올라섰다. 렉서스 도요타 볼보 등을 제치고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3강으로 올라선 것이다. 3월 판매량 급증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 2월 확정되자 기다렸던 전기차 구매 수요가 테슬라로 몰린 덕분이다. 3월 한 달간 테슬라의 판매량만으로도 1분기 한국 수입차 판매량에서 3위에 오른다.세 회사를 제외하고 한국에 진출한 23개 수입차 회사들이 모두 5% 점유율 이하의 점유율에 몰려 있다. 렉서스와 볼보가 지난 1분기 5%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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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형사·인사노무 등 빈틈없는 협업…해외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선제 대응 성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산하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영업비밀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이 최근 성과를 높인 대표적 사례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A 기업 케이스다. A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국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기술 분쟁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태평양은 지식재산권(IP)·형사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A 기업의 기술 및 관련 인력, 제품 등에 대한 IP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분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전망, 분쟁 시 승소 전략을 사전에 제공했다. 국내외에서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최근 글로벌 기술분쟁은 기술 분야와 내용, 지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에는 IP, 형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에서 법조계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과 삼성전자 IP 법무팀장을 역임한 강기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김지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남문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수년간의 경험을 갖춘 김태균, 김창환,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염호준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변호사,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서 글로벌 IP 분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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