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자개발키로한 9백19개 생산기술중
지금까지 6백89개 과제, 1천1백52건의 개발사업계획서를 접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백30개 과제도 하반기중 계획서를
접수, 재원이 조성되는대로 연내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유휴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근로자가 5백명 이상인
사업체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65세이상 고령자채용을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이달중 개정하는 한편 군보충역(방위병)자원의
산업체근무제도도 7월중 대상업체를 선정,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95년까지 매년 4천명씩 증원키로 한 이공계대학정원중
수도권대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 위해 이달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공계대학원 의석.박사과정 정원도 매년 2천5백명씩 차질없이
증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체인력 양성을 위한 공업계 전문대학 신설을
촉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이봉서상공부장관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회, 정당, 행정부, 유관단체, 언론계, 학계, 기업인 및
근로자 등 모두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제조업은 산업생산이 4월중 9.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으며 수출도 4.5월중 각각
18.8%, 23.9%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생산과 수출증가를 우리경제의 성장력을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력난, 자금난,
용지난을 해소하는데 더욱 주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고쳐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의 손금삽입범위를 현행 외화수입금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 대상품목에 전자교환기,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해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위탁비 등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자금의 해외송금이 자유롭도록 이달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CDP(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DAT(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캠코더, LDP(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등 4개 첨단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하, 오는 7월부터 4년간은 기본세율의 10%,
5.6차연도에는 기본세율의 40% 및 70%를 적용키로 했다.
공장용지는 총 8백27만평의 올 분양계획중 지금까지 전주3공단 등
4개공단 66만평을 분양완료한데 이어 나머지도 모두 9월까지 대부분
분양하고 금년중 신규지정키로한 20개공단, 1천9백54만평중 이미 지정된
충남 청양 등 4개공단 2백4만평을 제외한 여타공단도 연내에는 모두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를 위한 2차 5개년계획을 수립,
96년까지 총 4천개 품목을 국산화하고 수도권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수도권내 비공업지역에 위치한 도금.피혁 등 6개 업종, 9백12개 업체를
단계적으로 이전, 집단화하여 공해방 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위탁인력, 인문고 재학생의 직업훈련을 담당할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을 금년중 8개소, 92년에 2개소를 착공하여 93년까지 모두
개원하고 50여개 기업연구소가 입주할수 있는 자동차연구단지를 내년부터
조성키위해 경기도 오산에 3만평규모를 확보하는 한편 3개대학에
1백50명규모의 `자동차학과''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국산기계수요자금융 지원확대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5개
지방리스회사중 지난 5월 신한리스를 인가한데 이어 나머지 4개사도 6-
8월중 모두 설립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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