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에 쌀 직교역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15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측의 천지무역상사와 북측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 관계자는 이달중 홍콩이나 도쿄에서 회합, 지난
3월29일 합의한 남측의 쌀 5천t 송출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천지무역상사는 북측과 계속 협의를 벌여온 유상렬 회장이 와병
중이어서 다른간부를 보낼 계획이며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측은 박경윤
총사장이나 박종근사장이 회합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 관계부처 차관급회의를 열어 남북한간 쌀
직교역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는 지난 3월 남측에서 쌀
10만t(1차로 5천t)을 보내고 대신 북측이 무연탄, 시멘트 등을 보내는
일종의 구상무역 형태로 거래키로 합의했으나 이후 양측의 물량
공급사정이 여의치 않는등 문제가 있어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간의 쌀 직교역에 대해 일부 외국에서는 이를 국가간
거래로 간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의 관련 국제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한은 과거 동.서독도 국내거래로 인정 받으며 물자교류를 해온
사례를 들어 일부 국가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키로 하고있다.
지난 88년 10월부터 시작된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2백55건, 1억2천7백만달러(남측 기준 반입 1억1천만달러, 반출
1천7백만달러)의 규모를 보이며 최근 구상무역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남측은 직물류, 세탁비누 등의 생필품을 많이 보내고 북측은 아연괴,
철강재, 수산물 등을 보내며 대부분 간접교역 형태로 교류가 이뤄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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