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5.3조치에 따른 각종 금융규제완화와 건자재 구득난해소등
6개항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조남욱대한건설협회회장은 12일 이진설건설부장관을 방문,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5.3조치에 따른 애로해소 지방중소건설업자 수주기회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공사 계약위임제폐지 건설기술자보유기준완화 정부노
임단가현실화 건설자재가격현실화와 수급안정대책강구등 6개항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회장은 "정부의 건설경기진정책으로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공사도 연기된데다 이미 분양된 주택의 자금회수가 제대로 안되는등 당초
계획된 자금은 공급되지 않는 반면 잔여택지대금납부등 자금수요는 지속
되고있어 건설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다"며 금융규제완화를 요구
했다.
조회장은 또 건자재의 품귀와 가격폭등으로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레미콘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벌크시멘트생산비율을
80%선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지방중소건설업자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해 동일구조물공사에
적용되는 장기계속계약체결의무완화와 공동도급제 지역제한입찰제등을
지방중소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줄것도 요구했다.
한편 조회장은 현행20명이상으로 되어있는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자보유
기준을 최소 적정인원으로 줄여줄것과 시중 노임과 60%이상 격차가 나는
정부노임단가를 현실화해 줄것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