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한국발전연구원

입력1991.06.08 수정1991.06.08

<>한국발전연구원(이사장 안무혁)은 6.25 41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4일상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최영희전국방장관을 초청, <참전노병이
말하는 6.25>라는 제목으로 조찬강연회를 가질 예정.

관련 뉴스

1

이효리·이상순도 2년 만에 두 손 들었다…제주 카페 '최악' [신현보의 딥데이터]

최근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운영하던 제주 카페가 폐업을 예고했다. 개업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효리 부부 측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제주 현황을 감안하면 이효리 부부 아닌 그 어떤 연예인이 사업을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 카페 폐업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제주 업황이 악화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일본 등으로 관광객들의 여행지 대안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제주 카페 지난해 폐업 역대 최다19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한 제주 커피 전문점(까페+커피숍)이 역대 최다인 252곳으로 집계됐다.지속해서 늘어나던 제주 카페 폐업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부터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때 해외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 수요가 급증한 것과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2014년 고점을 찍고 줄어들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코로나19와 함께 상조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2021년 49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다. 폐업은 속출하고 개업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 카페 폐업 점수는 2022년 251곳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다 폐업 건수를 갱신했다. 2022년 466곳이나 개업했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지난해 362곳으로 급감소했다.이미 올해 1분기에만 폐업을 신고한 제주 카페가 80곳에 달한다. 지난해 폐업 건수 3분의 1에 달하는 카페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개업한
2

'무허가 줄기세포' 만들어 46억원어치 판매…딱 걸렸다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분산하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한 유예의 편익이라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전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에 1회 납부하는 것에 이어서 이후 매년 연부연납하는 것까지 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대 11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회당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는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 회차마다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내야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년 납부시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지난 3월 개정으로 현재는 연 3.5%가 적용된다. 또 연부연납은 과세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