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공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세금감면 여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을 건설키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매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의정부시 호원동 S화물 수송조합)
<회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때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며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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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D램 거점은 韓"…SK하이닉스, 통큰 투자로 'HBM 왕좌' 사수
D램은 경기 이천, 낸드플래시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가 창립 후 지켜온 생산 전략이다. 이 오랜 전략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부터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확산하면서 필수 부품으로 꼽힌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해서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청주 M15 공장의 빈 공간에 HBM 패키징 라인을 넣기 시작했다. 24일엔 당초 낸드플래시용 최첨단 공장으로 계획된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생산시설이 부족해 HBM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HBM 수요 급증에 결단SK하이닉스가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HBM은 D램을 8개 또는 12개를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인 고부가가치 D램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 가속기’(데이터 학습·추론을 담당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2년 33억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HBM 시장은 2026년 23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 6세대 ‘HBM3E’ 등 첨단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HBM 큰손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HBM3 이상 첨단 제품만 놓고 보면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SK하이닉스의 약점은 부족한 생산 능력이었다. HBM은 고도의 기술력은 기본이고 복잡한 공정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D램과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생산시설이 최소 두 배 이상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쏟아지는 D램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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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해외 업체의 기술 탈취에 대해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유럽 등 해외 배터리 관련 제조사들의 특허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조사를 통해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것만 580건에 달했다. 향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에 주로 공급되는 A사 배터리에서만 코팅 분리막, 양극재, 전극·셀 구조 등 핵심 소재 및 공정과 관련해 30건 이상의 특허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전 세계 주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B사의 배터리에서도 각종 공정에서 50건 이상의 특허 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B사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 휴대폰 등이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해외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을 감안하면 특허 침해 건수는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임승차’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불법 특허 사용 기업에 소송 및 경고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09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기반 양산형 전기차(GM Volt)용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된 배터리 분야 선도 기업이다. 등록 특허 수만 3만2564건으로 전 세계 배터리사 중 가장 많다.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에 오른 CATL조차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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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꽁꽁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출자기관 등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열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정부는 민간의 이번 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 출자자가 떠안는 부담을 기존 모태펀드보다 줄일 계획이다. 이번 펀드에 출자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출자한 기업에 정부 포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보통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엔 정부 재정이 60% 정도 투입된다.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중심이 된다. 정부 재정은 30%만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한다. 여기에 정부가 2000억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원 규모 이상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를 바탕으로 약 8000억원의 벤처 투자금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원 이상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중기부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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