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영업권양도에 대한 과세

입력1991.06.04 수정1991.06.04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의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은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만
해당되는지요.(서울 공덕동 T상사)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제2호규정에 의해 점포를 임차, 사업을 하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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