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소 정상회담 곧 개최전망
협상에 관한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의 조기개최에 중요한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날 리스본에서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알렉산드르 베스메르트니흐
소련 외무장관간 에이루어진 CFE 감축협상의 이견해소는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구체적인 일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정상은 지난 2월 걸프전으로
연기되었던 모스크바정상회담을 6월말경 개최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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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밑그림을 내놨다. 기관 투자자가 매도가능 잔고를 파악해 일차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고, 걸러내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 자리에서 이 같은 구축안 내용을 발표했다.기관 투자자들은 스스로 마련한 잔고 관리 체계로 거래 당시부터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기에 거래소의 중앙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의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셈이다.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이다.기관 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체계는 △실시간 잔고 산정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한 차입 신청 △실시간 잔고 반영으로 구분된다.투자자들이 전날 잔고·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하면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해 차입해야 하는데,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차입 확정 건, 리콜 건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이 가능하지 않도록 재차 차단된다.아울러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 수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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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 행사…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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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출마' 송영길 대표가 이끌었던 소나무당에 비례후보로 나섰던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가 "나는 무조건 방시혁 대표 반대편이다"라고 밝히며 그의 외모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하이브 방시혁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딸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정 변호사는 당시 "독감 때문에 회사 앞 내과의원에 왔다가 방시혁씨를 봤다. 중2 딸아이가 BTS 팬이라서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사진이라도 딸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득템해 보려고 최대한 비굴한 표정과 말투로 '딸 아이가 방 대표님 팬이라서요.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굽신굽신)'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사실 내가 그 친구 외모라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는다. 충분히 이해됐다. 다만 괜히 딸 아이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상할 것 같아 딸한테 미안할 뿐"이라면서 "이 포스팅을 방시혁씨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방시혁씨. 미안합니다. 실은 우리 딸이 당신 팬이라는 내 말은 시뻘건 거짓말이었소. 우리 딸은 정국이 팬이오!"라고 덧붙였다.정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4번에 나섰으나 당이 1% 미만의 득표율을 올리며 국회 입성을 실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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