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저녁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노태우대통령의 시국및 사회안정방안 제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평화적 집회및 시위보장책을 확정하는 한편 물가및 부동산가격억제등
민생안정, 행정쇄신및 광역의회선거의 공명선거확립등을 위해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평화적인 집회및 시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각시도청
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적인 시위의 개념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위문화개선위원회를 6월중에 설치키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서리, 최각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위구역에 <경찰제지선>을 설정하며 시위에 대한
안전진압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집시법을 개정, 평화시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6월20일 실시되는 시.도의회선거와 관련, 지역단위 공명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지원하고 재야단체의 불법적인 공명선거 켐페인에
적극대응하며 공무원의 관권개입 시비소지를 일소키로 했다.
당정은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올 통화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로
운용하는 한편 한자리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과 공산품,
공공요금등의 부문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국민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임금안정과 근로자복지대책을 위해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회의는 또 투기와 재산증식을 기대한 주택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하고
실수요자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현재 50%인 18평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공급비율을 확대, 이를 1백%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UR협상에 따른 개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 유통구조개선등을 내용으로한 농어촌발전대책을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당측의 유가인하요구에 대해 "현재 배럴당 3달러정도의
인하요인이 있으나 과거 결손에 대한 보전과 유류소비절약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시대상황에 맞는 행정풍토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공무원 스스로의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행정풍토쇄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책결정및 집행과정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법>과 알권리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법>등을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밖에 정부측에서 이상연내무, 이용만재무,
김기춘법무, 조경식농림수산, 이진설건설, 이연택총무처, 최창윤공보처,
김동영정무1장관, 손주환청와대 정무수석, 당측에서 김윤환사무총장,
나웅배정책위의장, 김종호원내총무, 박희태대변인, 김진재총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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