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유엔가입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을 남북각료회의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으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조정키 위해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남북
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 10명내외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의 개최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각료회의에서는 유엔에서의 공동보조방안 <>이산가족 재결합문제
<>정치적 대결상황의 완화 <>국제사회에서의 대결지양과 해외동포의
권익신장문제 <>남북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추진
<>공동번영의 경제권형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문제등 쌍방간의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남북각료회의가 열릴 경우 이같은 현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키 위해
우리측은 각료회의 산하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등
5개분야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남북각료회의
공동사무처를 개설, 서울과 평양에 각각 사무처의 연락대표를 파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가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
남북대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남북정상회담개최가 남북현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현재의 남북고위급회담을
남북각료회의로 확대추진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각료회의에서는 유엔가입에 따른 쌍방간의
공동보조방안, 남북간 화해와 공존문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등 쌍방간의
현안을 논의케 될 것"이라면서 "남북각료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정도의 상임위원회와 공동사무처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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