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 의사표명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남북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측에 제의하는 등 다각적인 남북경제교류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중심의 남북물자교류를
직교역체제로 전환해나가고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공동위
원회"를 발족시켜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미 북측에 제의한 통행.통신.통상의 "3 통"협정과 더불어 남북간
교역촉진을 위한 "남북청산협정"과 "잉여물자교환협정"등의 체결을
추진하고 쌍방간에 무역관계업무를 전담할 연락사무소 등을 교환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는
대로 지난 84-85년중 모두 5차례 개최된 이후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다시
성사시켜 상호보완적 인각종협력사업들을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의 거부적인 태도로 남북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 88년10월 남북간의 민간상사
교역허용 조치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간접교역 방식의
물자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 남북교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리측의 천지무역과 북한측의 금강산무역개발회
사간에 쌀과 무연탄, 시멘트 등의 직교역이 성사됐다가 무산된 점에
비추어 앞으로 본격적인 직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교역품목을 늘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등 각종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교역이 성사될 경우 `남북청산협정''을 체결, 수출입차액만을
상호 정산해 스위스 프랑화나 미달러화 등으로 결제토록 하되 북한이
원할 경우에는 북한화폐로 대금을 지불받아 한은이 이를 집중 관리하다가
상호왕래가 성사되거나 북측물자반입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남북간 교역이 쌍방당국의 뒷받침을 받으며 추진될수 있도록
`잉여물자교 환협정'' 등을 체결, 농산물과 기초원료, 공산품 등을 서로
구상무역 형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간 직교역은 과거 동.서독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나 국제교역규범의 규제를
받지않는 "내국간거래" 형태로 추진될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간 교역에서 우리측 민간상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아래 올해 처음으로 2백5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향후 약 1조원 내외의 규모로 대폭
확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북한측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남북당국간의 회담이 본격 재개될 경우 우리측이
이미 제의한바 있는 <>남북간의 철도.도로.항만 등의 연결 <>외국인
관광객 상호직접왕래 <>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북한 대륙붕지역 유전개발
<>자유무역지대 및 평화시범공단 설치 <>농업기술교류 <>대외공동투자
등의 분야별 협력사업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 남북경제통합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간의 국토개발계획을 연계시키고
남북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계획의 수립 등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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