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소소비재차관계약에 따라 소련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수출액의 15%, 중소기업은 8%를 현금대신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1일 30억달러규모의 대소경협자금 지원방식을 포함한
장단기 한소경협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서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투자액
2백만달러미만의 소규모투자로 제한하고 과실송금이 가능한 외화획득
사업과 자원이나 첨단기술등으로 상환이 확실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토록 했다.
소비재수출과 관련, 이달안에 수출창구와 물량을 확정하되 대금중
일부는 2년만기채권(금리는 리보금리에 연 1.375%포인트 추가)으로
지급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자금은 우선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외차입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이아몬드합성 고성능필터 연쇄고온합성기술등 48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상업화 추진주체, 비용조달계획등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양국 과학자 장기교환파견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협상을 벌이는 한편 연불수출자금
지원대상에 수산물가공분야의 플랜트사업을 포함시켜 양국간 수산물
가공합작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자원개발사업은 국내기업간 또는 미 일등 선진국기업과
공동진출토록 유도하고 소련측과 협의해 대소수출입전용컨테이너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공화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등으로 진출지역을
다각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