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국무총리는 20일 "우리사회에는 국내외적인 체제변화의 흐름을
저지하고 역행시키려는 전복세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세력에 대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의 싹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대다수 국민이 결속함으로써 이들을 고립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총리는 이날 상오 한국인간개발원(회장 이한빈)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2천년을 향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의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들
전복세력은 비록 소수이나 잘 조직화돼있어 비조직화된 다수가 저항하기에
힘든 상황에와 있으며 단 순히 말썽을 일으키는 차원에 있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노총리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교묘히 이용해 활동하는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며 자의나 타의에 의해 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할수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문제와 관련, 노총리는 "투기는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제1의
공적이고 그 대상이 토지"라면서 "정부는 경제력을 크게 장악하고 있고
사회각부문의 연관 효과가 큰 재벌의 부동산에서 부터 주택문제에
이르기까지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 경제자체를 흔드는 암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은 유통될수 없도록
해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실명제는 장기적으로 볼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하기 까지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등 몇가지 전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인력수급난에 따른 해외인력수입문제에 대해 노총리는
"우선은 국내인력수급의 왜곡을 바로잡아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맞춰나가는게 선행돼야 하며 장기 적으로는 교육제도를 바꾸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당장 이 문제를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