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상오 KDI 대회의실에서 소련과학원 경제
연구소장이자 고르바초프대통령 경제보좌관인 레오니드 아발킨박사를
초청, "소련의 경제개혁, 경험과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소련연방각료회의 부의장 겸 국가경제개혁위원회 의장을 역임한바 있는
아발킨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향후 소련의 경제개혁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가운데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아발킨 박사의 이날 강연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소련의 경제개혁 계획과 이의 실제적 실행은 소련에서 형성된 이론적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핵심은 소련 경제제도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전세계적 생산부문 발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선진산업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에 있으며 개혁은 단기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장기
전략적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련의 경제개혁은 장래 소련 경제제도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 요소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산소유가 법령이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발전과 경쟁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재산형태, 즉 국가소유나 주식회사, 협동조합을 포함한 집단적 소유,
개인소유 등을 고루 갖춘 경제를 창조하자는 것이다.
둘째, 신용 및 조세정책, 독점규제, 가격 및 소득정책 등 국민경제에
대해 필요한 규제수단을 갖춘 현대적 시장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창조해나가면서 셋째, 기초 과학, 환경보호, 문화.교육 등과 같은
비시장부문은 계속 보호해나가자는 것이다.
네째, 고용계획은 은퇴자와 무능력자 등 각종 보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시설을 발전시키고
다섯째, 소련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해외자본의 소련내 유치,
루블화의 태환성 보장 등을 추진하자는 것 등이다.
현단계에 있어서 개혁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소련이 심각한
경제위기, 사회.정치적 세력간의 갈등, 그리고 소련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직면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있다.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소련 경제개혁의 순서는 우선 위기의 극복 및
경제안정이 이루어진후 시장창조에 전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이는 실제에 있어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욱이 개혁에 따르는 문제의 복잡성 으로 시장경제의 도입없이 소련경제의
위기극복과 안정성 유지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안정과 시장창조라는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 두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경제개혁에 앞서 정치적 안정과 신뢰할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화국간의 새로운 통합조약의
비준을 통한 대중의 확신과 동의를 얻는 정부의 구성이 필요하다.
소련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사회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폭동이나
정치적 대변동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전제조건하에 개혁의 전망을 살펴보면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과 성격상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수 있다.
우선 약 1년반 내지 2년정도가 필요한 첫번째 단계는 경제안정을
목표로 하며 또한 미래 시장경제의 기본요소가 구축되는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 소련경제의 과제는 금융제도와 소비자시장의 안정, 루블화의
대내외적 신용회복, 농업.공업생산성 하락추세의 진정,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소생시키는 것 등이다.
두번째 단계는 아마도 5-6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창조, 생산구조의 재편성, 그리고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유화
및 비독점화의 수행이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루블화가 태환성을 갖게되며 새로운 경제메커니즘의
기능으로 국민 경제의 점진적인 활력과 회복이 예상되지만 관성에 의한
경제적 사고와 철학의 진부성, 과거로 부터 물려받은 기형적 경제구조의
심각성으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약 30년정도를 필요로 하며 이 기간에
소련은 경제개혁에서 다루어지는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모델이라는 경제개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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