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유화는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의 "금융자유화가 통화정책 및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면적으로 추진했던 미국은 통화수요의 불안정 등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융자유화는 또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금융기관중
상당수가 도산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 불안정을 초래, 금융기관의 정리
및 부실화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개편 및 구제조치법"을 제정하여
금융자유화를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60년대이후 경제의 제반여건을 감안,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함을 물론 추진과정에서도 적절한
보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자유화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금융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화추진에 따른 교란요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통화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