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들어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될 것같다.
12일 재무부는 자본시장개방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한미금융정책회
의등을 통해 미국의 금리자유화압력이 거센데다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쟁
력을 높이기위해서도 그동안 미뤄왔던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저거극 추진키로 했다.
*** 장단기 여수신 은행 자율조정 ***
재무부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는 은행들이
이를 단행할 경우 재무부에서 용인하거나 재무부장관이 금융자율화를
거듭 강조하는 형식으로 가시화될것''이라고 말하고 ''하반기중에 그같은
변화가 본격화될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이 지난 7일부터 지난 1일부터 연12.5%의 상한선에 묶여있던
초단기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나선것도 그같은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계의 한관계자는 은행이 초단기대출금리를 올린것은 전면적인
실질금리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받던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렸던 재무부역시 이를 묶인한 것은 이같은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의 사발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같도 설명했다.
*** 내년개방 감안 경쟁력 강화위해 ***
정영희재무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기화''와 ''국제화''라는
두갈래의 큰 흐름이 기조를 이룰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개방화및 국제화에 대비, 금융기관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안과제로 떠오른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더이상 늦우기 어렵다는 정부입장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한은총재도 ''더이상 대출금리를 창구지도 현식으롤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 지난88년말 자유화됐으면서도 창구지도를 받고있는
장기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 기업대출금리 신용도.예금실적따라 다단계 차등화 *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에 대한 재무부나 금융기관의 뚜렷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않고 있으나 대체적인 추진방향는 설정돼있다.
이에따른 금리자유화의 구체내용은 하반기들어서면서 2년이상 정기예금
양도성정기예금 기업어음 거액RP등 장기수신금리와 장단기대출금리가
은행에 자유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업대출금리의 경우 현재 우량기업대출금리(프리임레이트 .
연10%)에 2.5%에범위까지 가산하는 식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상한선을
높이고 금리단계를 늘려 기업신용도및 예금실적에 따라 다단계로
차등화하는 형식으로 자유화될것이라고 재무부관계자는 밝혔다.
수신금리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장기고수익수신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실질적인 자유화가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그러나 요구불예금은 금융의 안정성및 예금자보호차원
에서 상당기간 자유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측의 자발적인
대응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론 금리장기 금리상승 기업 자금난 가중이라는
악순환을 출발시킬것을 우려, 자유화시기를 놓고 적지않게 고심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정책의 최우선과제인데다 6월의 광역의회의원 선거까지
겹쳐 당분간 절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에
앞서 그로인한 금리상승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흥은행이 지난달 중순 당좌대출금리를 시장조달 금리에 연동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때 재무부에서 당분간 유보토록 막았던것도 이같은
염려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