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전에 전매 전대했을 경우 지금은 양도
소득세만 중과되지만 하반기부터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된다.
또 입주전 전매나 전대를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0일 국민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후 6개월안에 전매했을
때에만 처벌할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상반기안에 개정, 입주전 전매(알선포함)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입주전의 아파트입주권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
했다가 적발돼 고발된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현행주택
건설촉진법상 입주후 전매만 처벌토록한 규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주촉법 시행령(제37조1항)에는 "국민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타인에게 전매 또는 전대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
규칙(제24조의2)에 "최초로 공급받은 날이란 입주개시일로 한다"고 명시,
입주전 전매나 전대(알선포함)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입주일 이후 6개월
간은 물론 분양계약후 입주일까지의 기간도 전매 또는 전대금지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되면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전에 전매(매등기전매)
하거나 전대했다가 적발될 경우 지금처럼 소득세법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과는 별도로
주촉법 위반으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또 입주전 전매나 전대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최고 1천만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대법원형사 1부는 지난 23일 서울신월동 시영아파트및 본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된 양모씨(34.부동산
중개업)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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