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일부를 재예치토록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업가들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최고 연 25%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9일 전경련은 30대 그룹소속 40개사를 상대로 "기업금융비용 실태"를 조사,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의 10-50%를
대출과 관련해 재예치시키도록 강요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은행대출의 경우 명목대출금리 보다 1.6-0.8%를 대출
과 관련해 재예치시키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은행대출의 경우 명목대출금리 보다 1.6-9.8% 포인트,
단자사는 2.5-11.1% 포인트씩의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안게돼 실질부담 금리는
단자사 대출이 최고 25.1%, 22.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고금리가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기관의 "꺽기" 관행에 대한 강력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농사및 주택관련자금등 정책금융 위주로 운영돼온 대출구조를
제조업대출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여신한도관리제로 인해 비규제대상인 2금융권으로 부터의
대기업자금조달수요가 늘어나 1.2 금융권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개편과 관련, 업종전환을 추진중인 단자사들이 어음할인(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통안증권 강제배정에 따른 단자사들의 여신
능력축소는 기업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