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결산법인의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진납부액이 1조2천80억
원으로 당초 예상을 다소 웃돌았으나 세수 신장률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마감한 6만7천여개 12월말
결산법인의 90사업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액은 총
1조2천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자진납부규모는 국세청의 당초 목표
1조1천6백억원에 비해 4백80억원(4.1%)이 많은 것인데 국세청측은
경기부진을 감안, 이번 법인세 자납예상액을 12월 법인의 작년도
자납실적수준으로 잡았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2월 결산법인들의 자납실적이 예상을
다소 웃돈 것은 작년에 기업들이 비업무용토지 등 부동산 매각규모가 커
그에 따른 특별이익이 상당수준에 달했고 한국은행이 외화채권부문에서
상당한 환차익을 올려 법인세로 작년보다 배정도가 많은 9백여억원을 낸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금년도 법인세 자납실적은 과거 매년 20%이상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액과 경상이익률이 저조해진 영리법인의
납부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법인 가운데 12월말 결산법인이 91%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등을 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97%수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