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신민당은 7일 하오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개혁입법처리문제를 절충했으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에 대한
양당 입장이 엇 갈려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민자당이 제시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수정안, 신민당의
개혁입 법 대안에서 드러난 이견부분을 당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8일중
재절충키로 합의했다.
민자당과 신민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적용범위
<> 목적 범처벌범위 <>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집중 논의, 헌재의 한정적
위헌판결을 찬양.고 무.동조죄외에 잠입.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죄에도
적용한다는데에는 의견을 같 이 했으나 민자당은 불고지죄를 간첩죄에는
존속시켜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신민당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관련, 민자당은 <국가를 참칭하고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 체>로 규정한 반면 신민당은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나
단체>로 주장했으 나 신민당이 그동안 거부해온 반국가단체의 개념도입을
찬성함으로써 의견접근이 이 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적범처벌범위도 민자당은 <국가의 존립.안전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이적행위를 한경우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 으나 신민당은 이조항이 목적범외에 인식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안기부법의 경우에도 민자당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외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신민당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반해 신민당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현행대로 하되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안기 부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추후 재론키로 했다.
경찰법은 민자당이 경찰위원회위원을 7명으로 하되 이중 2명을
대통령이 법관자 격이 있는 인사를 임명토록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신민당은 대법원장 또는 변 호사협회에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경찰위원회에 경무관 이상의 인사동의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에 논란을 벌였다.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이견을 보인 부분과
공통부분을 정리해 당지도부와 협의한뒤 재절충하겠다"고 협상가능성을
시사했고 신민당의 조세 형정책위의장도 "협상시일이 없어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회 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역시 협상을 낙관했다.
한편 나의장은 회담이 끝난뒤 정부당국자와 접촉을 갖고 신민당이
요구한 부분 에 대한 당정간의 입장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