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의 원진레이온 직업병및 작업환경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용민자의원)는 6일 "원진레이온에 지금까지 근무한적이 있는 1만2천
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병문제가 앞으로 끈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정자동회.공장이전 대책도 *********
소위는 이날 국회노동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지난 2일의 현장조사활동
보고서를 통해 "직업병과 관련한 현행 제도는 신속한 검진및 요양치료
승인, 휴업급여지급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원진레이온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악취및 각종 시설물의
부식, 유독가스로 인한 환자발행, 농작물피해등 고 통을 호소하고 있어
시설과 공정의 자동화로 개선운영토록 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위는 특히 "지난 1월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로 사망한 김봉환씨의 경우
직업병 판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씨 재직당시의
작업환경및 근속연수등 직업력과 임상소겸및 부검등 병리학적 소견을
고려할때 직업병에 이환됐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자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요양신청서 절차를 밟았을 경우
응급요양조치를 취하면서 직업병 판정을 위한 검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또 "현재 고려대 부속병원에 입원중인 김장수씨의 경우 신속히
요양및 검진이 이뤄지지 않아 병세가 악화됐고 사직서 종용등 많은 애로를
겪었으며 뒤늦게 정밀검진을 받고 있으나 중증"이라면서 "직업병이라는
판정을 받는데 6개월이나 걸리고 그동안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산재요양절차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어 "현장 조사결과 공장내부는 가동중단상태인데도 낡은
시설과 원료 찌꺼기로부터 역겨운 냄새가 났고 유해가스 단절을 위한
방사기의 스크린이 낡아 효용성이 없는등 지난 88년 이후 90년까지
특별감독 지시사항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이 많이 이뤄진 현 상태가 이런
점을 감안할때 88년 이전의 작업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완전자동으로 전면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는 현시설의 보
수정도로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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