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운영.행정.재무.농림수산등 9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심사를 계속한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이들 상임위에서의 정책질의를 통해 강경대군사건과
관련한 백골단 해체여부와 쇠파이프출처등에 대해 집중추궁 하는 한편
쌀시장개방문제 <> 노사분규및 직업병대책 <>수서비리등에 대해 따졌다.
*** 예결위 걸프전2차지원 추경안의결 ***
국회는 이에 앞서 2일하오 최각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걸프전 2차 분담금지원을 위한 추경(2천39억8천만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벌인뒤 이를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재무위에서 정영의재무장관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벌의
주력업체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업종전문화등을 감안해 주거래은행이
해당 재벌과 상의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중심으로 선정하되
무역.유통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아래 10대재벌의 경우 건설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11대재벌부터는 기업의 성장배경을 고려해 선정하되 건설업이
간판기업인 경우는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택국세청장은 <한보의 비자금에 대해 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세무조사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한보 법인에 대해 자금의 변칙유출로 인한
세금탈루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위에서 이해원서울시장은 수서택지특별공급을 백지화한것은
특별공급의 원인무효인지 아니면 특별공급의 취소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6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키로 한것은 서울시의
방침이었을뿐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방침도 방침변경일
뿐"이라고 말해 서울시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에서 서동권안기부장은 "북한이 최근
고려연방제통일 방안의 수정을 시사했고 지역정부에 군사.외교권을
부여토록 한다는 입장등을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유엔동시가입 쪽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북한은 <하나의
국가>논리로는 대일수교를 관철시킬수 없다는 판단아래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를 탈피하기 위해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유준상의원(신민)이 전했다.
서부장은 또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와 관련, "실제 모든 국정을 김정일이
처리하고 있으며 군사부문에 대해서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장악하는등
권력승계에 대한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고 유의원이
전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우리가 금년에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면 결국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남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남북고위급회담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통행, 통신, 통상등 3통협정과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채택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부총리는 임수경양 석방문제에 언급, "임양이 진실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면 석방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