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거시경제정책협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춘계회의는 30일 각국의 금리정책
조정및 전세계적인크레딧크런치(자금경색)대책, 개도국외채탕감문제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정한채 폐막됐다.
IMF정책결정잠정위원회는 이날 상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실질금리를
인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위해 각국이 통화.재정정책에서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데 합의했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위기에 봉착한 우루과이라운드등
국제자유무역협상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일본등 주요국들은 금리인하를 위한 거시경제정책협조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기와 내용이 결정될 문제라고 못박고
30일 전격단행된 미국의 재할인율인하와 관계없이 양국은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금리인하뿐 아니라 개도국의 외채탕감과 전세계적 자금난의
해소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일본은 중동 동유럽 개도국경제개혁지원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IMF
통화인 SDR의 신규창출을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국제금융공사(IFC)
의 자본급증액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동지역국가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제안에 대해 선진국들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도국부채탕감문제와 관련, 영국 프랑스등은 개도국외채의 일률적
탕감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등은 탕감이 아닌 채무상환기간유예방식을
주장, 각국의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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