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운영.법사.상공.동자.노동위를 제외한 12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안건과 청원
심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또 이날하오 예결위를 가동, 위원장에 김용태의원(민자)을
선출하고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2억8천만달러)지출을 위한 이틀간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내무위는 연3일째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추궁과
전경운 영쇄신책등을 다뤘으며 외무통일위에서는 한소 제주정상회담성과,
한소선린협력조약 체결문제, 유엔가입문제, 박수길주제네바대사의
쌀시장개방 발언의 배경과 진의등을 집중 추궁했다.
외무위에서 황병태의원(민자)은 "북한이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권능과 역할을 수용하고 미.소.일.중등 동북아주변국가들의 권고를 수락할
수있는 유연성을 갖게 하기 위해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일, 미와 수교를
한뒤 유엔의 회원국이 되게 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며 북한의
대미.일과의 수교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문동환의원(신민)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차원에서 협상으로 유인하든지 또는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이나
유엔가입문제등과 함께 연계 협의, 이를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국방장관의 북한 핵시설 응징발언의 외교적 파문
<>소련의 아.태지역안보구상 <>한미전시 지원협정의 문제점등을 따졌다.
유종하외무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중국은 우리의 유엔가입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분위기에 부응,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 나갈
것으로 믿으며, 오는 3일로 예정된 이붕중국총리의 북한방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내 유엔가입추진을 위해 지난 4월말부터
대통령특별사절단을 9개반으로 나눠 36개국에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무위에서 신민당의원들은 역대 치안본부장이 전경을 의경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공표해 왔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정균환의원은 전경설치법 폐지를 요구하고 "장관이 작전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 불법임을 시인한 이상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즉각 전경을 원대복귀시키든지 탄핵소추를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과위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과기원 석.박사 입학정원을 현재 9백10명에서 92년부터
1천20명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심화 소하천의
정화기술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을 개발중"이라고 밝히고 "안면도대신 다른
임해지역이나 도서.폐광등 다수의 핵폐기물처리시설 후보대상지역을
선정해 92년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제주정상회담을 토대로 한소과학기술협력을 확대,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소련에 과학관파견및 현지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 필요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