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수서사건진상조사단"(단장 조준희변호사)이 관계 정부
기관및 인사들의 협조거부로 조사활동을 시작한지 두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결 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사건배후등을 규명 하기 위해 11명의 변호사로 "수서사건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노태우대통 령,홍성철
전대통령비서실장,정구영검찰총장,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박세직 전서울시
장,이진설건설부장관등 정부관계자와 김영삼민자당
대표최고위원,김대중신민당총재 및 14개 언론사에 80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공개질의 22곳중 제대로 회신한 곳 없어 ***
그러나 28일 현재 대한변협에 회신을 보내 온 곳은 언론사 2곳과
건설부,민자당 뿐이고 나머지는 응답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설부는 지난달 20일 보낸 회신에서 "수서사건이 사법부에서
재판계류 중이므로 구체적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었고,민자당도
"우리당의 수서사건 관련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보도용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 진상조사 촉구한 신민당조차 묵묵부답 ***
수서사건 수사당시 진상규명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던
신민당(당시 평민 당)의 경우,변협측으로부터 <>90년 8월31일
건설부,서울시장에게 특별공급을 권고하 는 내용의 공문에 최종결재한
사람은 누구인가<>평민당이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권노갑의원이 2억원중 1억원을 김
대중총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질의받았으나 역시 회답이 없었다.
또 청와대측도 당시 노대통령 앞으로 보낸 질의서를 접수한 채 그냥
갖고있는 상태로 회답이 올 전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당시 노대통령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서 <>수서관련 집단민원을
언제,누 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최초로 보고받았는지<>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내렸 는지<>''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수서택지공급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구평민당 이원배의원의 "양심선언"의
진위여부<>수서사건 이전에 대통령이 한보 정태수회장 과 안면이
있었는지<>장병조청와대 비서관이 서울시등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
을 수서택지특별공급 결정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는지 여부등을 물었었다.
검찰의 경우도 질의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내심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불신하는듯 한 질의에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만을 내비치고있다.
변협은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당시 <>한보로부터 ''촌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촌지를 받은 기자의 명단을 수사기관이나 기자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역시 2곳을 제외한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일체 회답이 없 었다는 것.
한편 조사단은 지난 3월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의원들에 대한
면회를 시도 했으나 구치소측의 거부로 무산됐었다.
진상조사단의 한 변호사는 "수서사건 관련 부처및 인사들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사건에 간접이든 직접이든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 재판이 끝나더라도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 역사적 교훈 으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조사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질의서에 의한 진상조사가 미흡한 만큼
앞으로는 재판과 정에서 공개될 검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검찰수사에
있어서의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