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상오 노재봉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29일부터 5월6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여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계류법안의 심의에
착수하며 5월 1,2 일에는 예결위도 가동,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2억8천만
달러) 지출을 위한 추경안심의를 벌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26일 시위도중 전경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명지대 강경대군 사망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 김일윤 (민자) 손주항
최훈의원(신민)등 여야의원들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과 강군의 사망경위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및 책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의 잔인성을 노출한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현장 경찰책임자의 즉각 구속, 내무장관의 인책을
포함한 내각총사퇴등을 요구하는등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쳤다.
여야의원들은 또 화성연쇄살인사건 <>새 대입제도의 개선방안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문제및 노사분규대책등도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김일윤의원은 "명지대 강군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의
시위진압 및 사망경위등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경찰시위진압의 개선책을
시급히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현장 시위진압
책임자는 물론 관계치안책임자의 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열번째의 화성연쇄부녀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등
치안부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수 없다"면서 "미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으며 <>중학교의무교육의
전면실시 <>새 대입시제도의 보완책마련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령수당의 지급등을 촉구했다.
손의원은 "명지대생 사망사건은 6공 공안정국의 잔인성을 노출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의 강경진압에서 빚어진 살인행위로
전적으로 치안당국과 현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른바
경찰체포조인 백골단 해체 <>내무장관의 즉각 인책등을 촉구했다.
김장숙의원(민자)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하여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있는 민법, 세법,
국적법등이 있다 "고 지적하고 남녀평등을 위해 각종 법률등을 정비하는
특별정책을 발표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명지대생사망사건과 관련, 백골단의 해체와 내무장관의
인책은 물론 내각총사퇴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현장
지휘책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각 구속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의원은 또 "지난해 학부모들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공교육비보다
8천억원이나 더 많은 9조4천억원이지만 입시제도의 개편으로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입시제도개편안을
고등학교나 대학편의에 따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동인의원은 단체교섭체제를 기업별체제에서 산업벌체제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따지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초석으로서 노조의 정치활동규제조항은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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