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상오 노재봉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29일부터 5월6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여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계류법안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며 5월1,2일에는 예결위도 가동,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
(2억8천만달러) 지출을 위한 추경안심의를 벌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일윤 김장숙 김동인(이상 민자)과 손주항
최훈의원(신민 )등 여야의원 5명이 나서 화성연쇄살인사건등 치안부재
<>새 대입시제도의 문제점및 교육개혁방안 <>공직기강확립문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등을 중점 추궁한다.
이에앞서 노총리는 26일 경제분야 이틀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위해 정부는 9백19개 지원대상 기술분야를 지정,
향후 5년동안 1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총리는 "비업무용토지의 처분을 이행치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필요시 여신중단등의 추가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환경분야의 추가요인이
발생했다"며 "추가소요액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상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한뒤 세계잉여금 규모등을 파악해 환경예산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앞으로 환경예산은 전년대비
방식으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환경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농산품유통 구조개선계획을 마련중이며 6월말까지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