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상오 노재봉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이응선 이영문 조영장(이상 민자),이철용 이해찬의원
(이상 신민)은 낙동강 페놀유출재발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
자살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환경대책과 <>쌀시장개방문제를 비롯, <>재벌의
부동산투기 <>대도시 교통난 <>주택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이철용의원은 "두산전자의 조업을 재개시킨 경위는
무엇이며 대구시장을 파면, 구속시키지 않고 페놀오염도의 수치를
조작보고한 수자원공사를 가만히 놓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환경처를 중심으로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킬 계획은 없느냐"고 묻고 <>골프장 농약사용
<>가두리양식장에 의한 내수면 오염 <>환경관련 예산 <>하수처리시설 부족
<>대도시 교통난과 대기오염문제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응선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특별회계>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은뒤 "우루과 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극대화하 해야 할 것"이면서 이를위해 농가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3차 국토개발계획시안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영문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개방계획(오퍼리스트)중에 쌀이
비개방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정부안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미군 PX를 통한
미캘리포니아산 쌀의 연간 도입량과 국내시중 에 유출되는 양및 이에대한
정부의 조치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소득격차와 생활환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말 종료된 방위세대신 목적세로 농촌부흥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이해찬의원은 "토지를 둘러싼 비리가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한뒤 "울산시의 경우 정부가 국유지를 50%나 제공해 울산지역 삼산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에 참여했으며 18만6천평에 대한 개발이익을 평당
2백만원씩만 잡아도 총개발이익이 3천억원 이상이나 된다"면서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해 특정개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이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처분 실적은 6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매각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기업에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신규제조치로는
미흡하다"며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조영장의원은 "우리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은 기술이 낙후되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외적요인보다는 근로기강 해이와 기업의욕의 상실등
내적요인이 크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와 기업인이 성취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송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경인고속도로 확충및 경인.경부전철의 복선화사업과 함께
경인운하건설을 병행해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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