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자금의 건설부문 집중이 기업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을 강력 억제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상오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가
20조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건설투자가 18조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자금흐름이 건설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여타부문에 대한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올해 건설투자는 15%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 경우 국내투자율은 지난해의 37%를 넘어서
저축률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따라 수요초과 현상이
확대돼 물가상승 압력과 자금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부총리는 이에따라 건설투자 증가를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
총투자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별적투자와 자금흐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융자를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17-19%의 총통화 증가율이
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긴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기업 스스로가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
자금수요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이 건설, 서비스 등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등 최근의 투자증가가 소비유발적이고 수입유발적인 업종에
집중돼 물가상승을 부채질해왔다고 지적하고 투자를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합리화투자로 전환하는 등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여신도 선별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오히려 건설경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초과 이득세율을 낮출 경우,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재현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세율재조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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