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6대 생보사의 영업점포중 1개사당
4개씩 모두 24개를 선정,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16일동안
보험모집과정을 조사한 결과, 총 검사대상 계약건수 5천7백38건
(2천3백86억5백만원) 가운데 4.1%(금액기준 3.2%) 가 각각
가입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보험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작계약 규모는 지난 87년 9월에 검사대상 계약건수의 15.2%에
달한뒤 <>88년 9월에는 4.1% <>90년 9월에는 3.2%로 점차 낮아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1%로 오히려 높아져 보험모집질서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조작된 보험계약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보사들이
난립하면서 "실적 높이기" 경쟁을 벌여 영업점포에 모집목표량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있고 보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작계약 건수(금액)의 비율을 회사별로 보면 <>흥국생명이
8.1%(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한교육보험 6.6%(4.7%)
<>삼성생명 4.2%(2.6%) <>대한생명 2.6%(2.0%) <>제일생명 1.7%(1.3%)
<>동아생명 0.6%(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25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조자계약에 관련된
담당직원 8명에 대해 견책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