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신관리제도에 따라 30대 재벌그룹들이 주력업체 신청을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석유화학업종등 일부 업종에 집중됨에 따라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산업의 균형발전에 적신호가 예상되고있다.
30대 그룹중 2천년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공학이나 항공산업
등 미래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곳은 한군데도 없어 장차 우리나라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업종에의 집중투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등도 있어
주력업체 선정에 근본적인 회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당초 신청기간을 넘겨 주력업체를
신청한 롯데그룹과 삼양그룹,고합그룹 등도 호남석유화학,삼남석유화학,
고려종합화학 등 석유화학업종을 각각 선정,30개그룹중 무려 14개그룹에서
16개 석유화학업체를 주력업체로 신청했으며 이밖에 건설,자동차,전자,
중공업 등이 다른 부문에 비해 중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들이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이처럼 당장 투자하면 이익이 눈에
보이는 일부 업종을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하는 생명공학이나 항공산업 등은 전혀 주력업체로 내세우지 않아
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삼성경제연구소,현대경제사회연구원 등 민간경제단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크게 우려,잘못하면 산업의
균형발전을 잃고 특정부문의 이상 비대현상이 일어나 결국 산업전체의
발전이 장애를 받을 것이며 2천년대의 핵심적인 미래산업의 공동화가
발생,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힘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황을 비롯한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석유화학업종의
주력업체 집중현상은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탈황시설의 설치에도
불구,오염물질 제거에 한계가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복되는 업종의 주력업체를 둔 그룹들은 일단 주력업체로 설정한
이상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더라도 투자를 하지않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주력업체 선정을 전면 백지화,진정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각종 업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0대 그룹의 계열사 5백여개의 전체여신 가운데 약 90개
주력업체의 여신 비중이 약 3분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력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를 상대로 여신한도를 부과하더라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당초 아무말이 없던 유 통업과 건설업 등은 주력업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소위 금융기관의 기업창구지 도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력업체제도의 실효성과 그 의도에 대해서도 경제 계는
강한 의심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