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 중국간에 무역마찰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국 무역마찰은 특히 천안문사태 수감자를 포함한 죄수들이 수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가 발표된후 의회 일각에서 시비가
일면서 고조되고 있는데 일본, 한국에 이어 이제는 중국이 미국 무역압력의
표적으로 화살세례를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88년 35억달러에서 89년 62억달러, 90년 1백4억
달러로 늘어 일본.대만에 이어 중국이 3위의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한국은 88년 89억달러, 89년 63억달러, 90년 41억달러로 갈수록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금년 1월 대미 흑자폭이 대만을 앞지르는 등 계속 신장세를 보여
91년중 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 때문에 미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선 최혜국대우 부여를 1년 더
연장할지 여부가 현안으로 등장해있다.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정치적 이유로 냉각됐던 양국관계가 무역불균형
이라는 실질문제로 마찰의 초점이 옮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오는 6월3일까지 최혜국대우 부여의 1년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89,90년 부시대통령은 의회폭의 반대를 일축하면서 갱신해왔으나
이번에 의회분위기가 험악해 난관이 예상된다.
의회의 분위기는 최근 아시아 워치라는 인권단체로부터 중국정부가
죄수들을 수출산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악화됐다.
미관계법은 죄수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제시 헬름즈위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죄수들이 생산한 물건의 수입금지를 촉구했으며 하원의 프랭크 울프의원
(공화.버지니아)은 최근 북경방문때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양말을
직접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천안문 사태때 데모하다 투옥된 사람들이
만든 양말을 신고 있음을 미국인들이 알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중국의 소프트웨어 해적행위가 방대한 규모라고 주장하는
미국정부는 중국을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국으로 간주, 88무역법의
특별 301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금명간 결정한다.
이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중국측은 흑자확대가 홍콩에서 선적되는
상품까지 포함한 결과이며 또 미의 대중 수출감소는 중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 지적하면서 양국관계를 저해하는 움직임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