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신민당은 19일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갖고 국가
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개혁입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경찰법과 관련, 지난번
내무위에서 통과된 정부원안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신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여야가
합의한대로 경찰위원회 위원 5명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나의장은 특히 경찰청이 오는 7월1일 발족하는점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번 국회에서 경찰법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나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적 위헌판결을
내린점을 감안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줄 알면서도 찬양.동조죄를 행한 사람> 즉 목적범에
한해 처벌토록 하자고 제시했다.
조의장은 그러나 민자당의 그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범죄결과에
상관없이 단순히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목적만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등 오히려 개악된 측면이 있다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비공식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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