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자치제의 본격출범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시도교육청 직제개편과 관련,개편안을 확정해 총무처에 올렸음에도
17일 직제개편문제가 최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교총과의 교육정책
협의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협의회에 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총측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형섭장관등 교육부 관련 실.국장과 교총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측은 3일전 이미 총무처에 직제 개편최종안을
제출,사실상 교육부차원의 직제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고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
교총측이 제시한 개편 시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등의 답변으로
일관,교총 참석자들을 속인 결과가 됐다.
총무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 2국(학무국.관리국),10과 1담당관
으로 돼있는 현재의 서울시교육청 직제를 2실(장학실.기획관리실)2국
(학무국,관리국)11과 8담당관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직제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교총은 직제개편과 관련,전국교원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마련한
1실(기획정 책실) 4국(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사회체육국,관리국) 17과의
개편시안을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이를 교육부가 수용해 직제 개편안에
반영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측이 직제 개편문제를
1시간여에 걸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교총이 제시한 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나 총무처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적당히 얼버부림으로써 정책협의회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
것은 물론 직제 개편안의 민감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밀실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직제 개편문제를 놓고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일반행정직과
교육전 문직간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행정직측에서는 행정의 효율화가
이뤄지도록 개편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전문직측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행정직이 행정과
장학기능의 전문화를 앞세워 일부 장학업무까지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직 위주의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직제 개편문제는 일반행정직은 물론 전국 교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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