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이 17일 국가보안법대체입법요구를 철회하는등 개혁입법처리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데 이어 민자당이 18일 신민당과의 성의있는 협상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개혁입법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개혁입법문제에 대한 신민당의 태도변화를 <유연한
자세로의 전환>으로 평가하고 신민당의 진의를 파악한뒤 개혁입법을 적극
절충,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희태대변인은 "신민당이 유연한 자세로 전환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않을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경찰법안은 경찰중립성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 정당참여문제는 오히려 경찰중립을
저해한다"고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찰법의 경우 야당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여당측
개정안에 접근해 오면 경찰위원회에 2명의 국회추천위원을 둘수 있는
내용으로 절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박대변인은 또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을 토대로 개정을 검토해야하며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고 신민당도 보안법개정안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기부법도
국가안위와 대공관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관의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것은
수용할수 없다"고 보안법과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개혁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때 오는
부담은 야당보다 여당이 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