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맞아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경제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내달초 진
임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부 및
환경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서울 등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들로
구성되는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 당면한 경제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각 시.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일관성있는 경제시책 추진을 위한 체제구축을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 대비,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역개발 및
예산추가배정,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총 1백1건의 정책건의를
전달받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올들어 심상치않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각 시.도가 농산물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는 한편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노사관계 안정,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기초의회가 구성된데 이어 오는 6월중에는
광역의회가 출범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치단체장들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것에 대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경제시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도경제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정책협의채널을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