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및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등을
위해 갖가지 명목의 세금과 공과금의 신설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초년도인 내년의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공식 대두되고 있어 내년부터 국민들의 세부담이 더욱 가중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주로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채 새로운 특별세나 목적세,
준조세성격의 공과금 신설 위주로 제기되고 있어 지나치게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정부
각 부처가 신설을 거론하고 있는 세금이나 공과금은 수자원세 <>원자력
발전세 <>컨테이너세 <>광고물세 <>입장세 <>환경공해세 <>관광자원세
<>환경오염유발부담금 등 10여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
등록세 등 기존 세금과 공과금, 수수료 등의 대폭적인 인상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정책건의를 통해 도로,
항만, 전력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감면을 내년부터 중단하고 도로통행료, 컨테이너하역료,
전력요금 및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인상과 함께 원자력발전세, 수자원세,
컨테이너세 등의 신설 등을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원회"도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대비,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기존 지방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입장세, 광고물세,
수자원세, 관광자원세, 환경공해세 등의 세금과 공개입찰수수료, 주택가
노상주차도로점용료, 면허어업공유 수면점용료 등 신규 세외수입원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민자당간에 공해방지세
신설 및 오염유발부담금 징수 등이 거론되는 등 최근들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이나 공과금, 수수료 등의 신설 또는
세율인상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내년부터 예산규모를 세입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팽창예산의 편성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나선데다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원 내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7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세출소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태이다.
최근 7차 5개년계획 재정부문 정책협의회에서는 재정규모를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18% 수준에서 96년까지 23-25%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18-19% 수준에서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각부처들이 다양한 목적수행을 위해
내놓고 있는 세금신설 방안 등은 손쉽게 재원을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지적, 가급적 새로운 세금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탈루소득원에 대한 포착률 제고 및 누진과세의 확대 등 기존
세금의 확대징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 각부처가 내놓은 갖가지 재원확충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 정책목적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징수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