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하오 윤관위원장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선거법중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
하는등 광역 의회선거에 대비한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의견이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과정에서 채택될
경우 후보자는 호별방문 <>신문광고 <>확성기사용등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방법외에 전화및 개별접촉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선관위가 이날 확정한 개정의견은 또 무소속후보와 정당추천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형평을 위해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정당의 정의>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중앙당이나 당지부 또는 지구당으로 명시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개정의견은 또 현행법상 선거구당 2회로 돼 있는 합동연설회도 1회씩
개최회수를 줄이고 대신 읍.면.동당 2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의견은 정당활동의 한계도 명확히 해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은
선거법의 범위안에서 허용되도록 명문화해 선거기간중의 정당단합대회등도
정당의 정상기능발휘를 위한 집회인 창당대회, 개편대회, 합당대회,
후보자 지명대회등으로 국한하고 참석범위도 대회를 주관하는 지구당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으로 한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의견은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민간공명선거 추진기구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이를 양성화, 선관위에 신고절차를 거쳐 후보자
초청토론회등을 할수 있는 길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밖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판결을 내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차등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를 없애도록
<공영비용 예납제>를 도입, 관할 선관위가 예납액을 결정.공시한뒤
후보자가 예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영선거운동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농축수협등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의 광역의회 의원 입후보가
가능토록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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