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올들어 산업생산 및 수출호조로 상반기중 실질성장률이
당초 목표를 웃도는 8% 내외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말까지 4.9%나 오른데 이어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고
경상수지는 상반기중에만 당초의 연간 전망치 30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무려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 쌀,
쇠고기, 돼지고기등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분당,
일산등 신도시 아파트는 당초 계획한대로 8만7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되
착공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호화빌라에 대해서는
건축을 제한하며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계속 동결하되 시외전화요금을
5월초에 7%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발전소 준공및
장기휴지 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1백82만9천kw의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6-8월중에만 한시적으로 높은 요금을 물리는 강화된 "피크타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재무.농림수산.
상공.동자.건설.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분기 경제동향과 2.4분기 중점 추진시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4분기중 산업생산과 수출증가등의
실물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기는 괜찮은 편이나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 국민불안과 임금안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2.4분기에는 물가안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전부처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2.4분기중 총수요관리를 강화, 총통화는 6월
평잔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19% 늘어난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되
민간여신의 공급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에 대비, 자금흐름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시중 쌀값이 현수준에서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조곡방출을 늘리며
5,6월중 돼지고기를 각각 3천t씩 추가 수입하고 4월중순까지 양파 3천t을
수입하는등 수급 불안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고추, 소금
등의 정부비축물량을 즉시 방출키로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울, 부산등 10대 도시의 집값 및 전.월세동향을 2일 간격으로
조사, 가수요혐의자를 대상으로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며 건축제한이
해제된 슈퍼마켓등 근린생활시설과 업 무용시설의 착공을 하반기로
미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사관계및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임금협상의 조기 타결을 유도,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하고
급진노동세력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며 상반기중
새로운 근로자복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 개발, 인력공급및 공장용지 공급확대 등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술개발의 주체선정과 이공계대학
정원확대 및 국립공 과대학 설치등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이 대책의 추진실적을 매달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올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를 위해 걸프전쟁 당시와 같은
범국민적 전력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달에 3백kw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전력요금 피크타임제를
6-8월중 실시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9월 이후에는
종전요금으로 환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경제는 지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중에도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로 8% 내외의 성장을 달성, 상반기 전체로는 연간 목표치(7% 내외)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는 1.4분기중
3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중에도 약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