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암 아치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3일 한국의 시장개방이
답보 상태 또는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정부지도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모든 정책과 관료적
관행은 이와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치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특히 한국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소비억제운동으로 무역부문에서 한국정부의 신뢰도가 잠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치부회장은 한국의 고위관리들이 이 운동이 수입억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운동으로
한국국민들의 수입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야기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이는 명백히 외국수입품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치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미통상현안중 몇가지 진전이
있었으나 이중 일부는 지난해초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인데다
한국정부가 관세인하계획을 연기, 한국의 시장개방이 답보상태 또는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치부회장은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지난해 한국의 시장자유화
추진실적은 자유화의 속도와 범위가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치부회장은 수십년동안의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정책으로 형성된
관료적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통제를 제거시켜 나가는데 정치적, 경제적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문의 시장개방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치부회장은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보다 국제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편협된
국수주의는 세계시장 진출과 성장에 필요한 기술 및 자본에로의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치부회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외국기업과의 경쟁과
협력관계가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측면의 성장을 추구해 선진국
기업체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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