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에서처럼 기업들이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각 기업별로 매년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면 낙동강 페놀오염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최근 지난 84년에 제정된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환경보전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특집기사를 실었는데
다음은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오염의 주범을 안다는 것은 큰 힘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지난 2월 루이지애너주의 최고 유력지인 ''뉴올리언즈타임스 피카윤''은
세계굴지의 화공업체인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 공장을 루이지애너주 제1의
환경오염업체로 선정했다.
또한 루이지애너 환경행동조직 (LEAN)이라는 민간환경보호단체는
지난해 10월 역시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 공장을 "이달의 환경오염업체"로
선정하고 이 회사가 루이지애너주에서 공해업체들이 1년간 방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인 7억4천만 파운드(약37만t) 가운데 약 25%를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문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이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가 배출하는
유해화학 물질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지난 84년 제정된
연방법인''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의한 것으로 이법에 따르면
모든 제조업체들은 그들이 대기, 수질, 토양등에 배출하는 3백30종의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미환경청(EPA) 및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은 그 배출량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어느업체가 가장 환경을 오염시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메리 오어 LEAN사무국장은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을 위한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 공장의 제임스 더쳐대변인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잘 알고 그것을
줄이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해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인도 보팔시에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사의 화학물질누출사고 직후로
당시 미국내 제조업체들은 그 법의 내용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각기업의 간부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이법의 제정으로
인해 각 제조업체들은 그들이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과 그
물질이 국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9년 EPA가 87년 한해동안 유해화학물질배출업소 순위를
발표하자 그 순위에 포함된 일부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일례로 미전신전화회사(AT&T)의 경우 법에
규정돼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중 방출을 금세기 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PA는 또 지난해 두번째로 순위를 발표하면서 미국내 6백여개
제조업체들이 오는 95년까지 벤젠, 시안, 수은, 크롬등 17종의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당시 윌리엄 릴리환경청장은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
국가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새로운 협력적인 방법이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의 제정은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도 자극이 돼 캘리포니아주의 한
환경단체는 지난해 리치몬드시에 위치한 체브론정유공장이 냉각수를
다루는데 유독가스인 염소를 저장,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염소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의 한 환경단체는 지난해 12월 레이티언사가
컴퓨터회로기판 세정제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 회사측으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수용성용액을 사용토록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방사성물질이나 살충제인 말라티온등과 같은 물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교묘히 유해화학물질배출량의
보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규모 업체들은 아예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의회산하 조사기구인 기술평가국의 보고에 따르면 소규모업체들이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연간 수십억파운드에 이르고 있으나
종업원이 9명이하인 제조업체는 유해화학물질배출량의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2억파운드 가량의
유해화학물질배출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루이지애너주와 같이 공해물질배출업소가 많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법을 강력히 적용해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는 특히 지난해 아메리칸 사이나미드, 쉘등 대형 업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
사이나미드사로부터 배출량을 17% 줄이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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