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산업
기술개발지원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배양,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에산편성지침은 우리가 풀어가야할 과제를 거의 망라하고 있어
언뜻보기에 나무랄데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짜여질 예산이 이런 과제를 조화있게
풀어갈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입을 무한정 늘려잡을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에다 정부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급증하고 있고 정치권의 작용 또한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당초의 예산편성지침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91년도 회계예산 규모는 26조9,797억원으로 90년도의 본예산보다 무려
18.9%나 팽창된 것이지만 두차례나 편성된 추경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1.7%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에도 추경예산을 증액편성할 예정이어서 예산규모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보상적지출을 늘려가야
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데에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두가지 과제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과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두가지를 조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당면현안은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다.
경제가 적정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면 오늘날과 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우리는 낙후되고만다.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가야한다.
따라서 소득보상적인 성격의 지출재원은 가급적 사회간접자본으로
돌리고 산업기술개발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도로 항만등은 포화상태로 이것이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 이와같은 상태에 빠졌는가.
그것은 그동안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대문이다.
매년의 예산편성에서 이들 부문에의 투자는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에서도 다른 사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은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수도권집중억제시책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투자및 각종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재정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은 경직성경비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별다른 대안없이 이를 매년 거론만 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지자제실시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
정해야 하고 이에 걸맞게 재정제도도 정비돼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많고 세입은 무한정 늘어날수없는 현실을 감안,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입되도록 우선 인기위주의 선심성경비지출을 줄이는 노력부터 해
해야 한다. 인기없다고 생각되면서도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을
추진해가는 정부와 정권이 가장 인기있는 정부와 정권이라는 것은 역사
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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