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특허제도의 선출원주의 이행을 단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로 국제적
통일기준을 마련하려는 특허조화조약교섭에서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병행토록 하는 새 제안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28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안의 내용은 오는 6월 3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조약회의와
관련,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를 공식적으로 병행토록 하여 1백여
WIPO회원국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일본
유럽등은 선출원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은 자국내 여론과 우루과이라운드
(UR)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또한 미국내 중소기업과 특허전문변호사들이 자국제도의 변경을
꺼리는데다 대기업들도 다른 나라와 상이한 특허제도가 경쟁력우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UR협상에서 미국은 특허기간연장등 보호강화를 요구했으나
작년말 거절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