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분야의 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해 총리실에 <대민행정특별감찰반>과
검찰에 <공직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노재봉국무총리,
김영준감사원장,최각규부총리,서동권안기부장,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직풍토쇄신작업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키로했다.
관계부처공무원 50명으로 총리실 산하에 편성될 대민행정특감반은 오는
4월10일부터 연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조세 <>건축 <>교통 <>위생
<>소방등 대민행정부조리를 집중감찰하고 아울러 이들 분야의 제도개선등
종합개선책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검에 4개반으로 <공직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함께 기업간의 부조리 및 비리도
사정차원에서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부장으로한 특수부는 중수부검사외에 국세청,
치안본부, 경찰요원을 지원받아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압력,
이권개입등 직권남용과 금품수수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 불법건축, 부동산투기, 재산 해외도피행위등을 중점 단속
키로했다.
특수부는 또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위해 기업인의 공무원매수등
비리유발 행위,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체간부등에 납품.하도급관련
부조리를 척결하는 한편 기업의 변칙할인판매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행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및 출고조작 행위, 공사입찰.자재구매상의 비리등도
아울러 단속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주관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건설 및 제조업분야 하도급 실태에 관한 특별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직자비리척결과 관련, 앞으로 비리는 금액의
과다.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다스리기로 했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분야의 사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관변 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해 정부업무대행관련 건축사.관세사.
세무사.변리사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 위법행위시 준공무원으로 간주해
자격정지 및 취소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안내무장관은 보고에서 "단속경찰관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금품제공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즉심회부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금품제공 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포상제를 실시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해
부조리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연택총무처장관은 이같은 사정활동과 병행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 91년부터
3년간 10년미만 근무자 3만명을 선정, 세대당 5백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10-15년 근무자 4만5천명에대해서는 매년
2천5백세대씩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내집마련지원 5개년계획>을 추진,
1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공무원을 95년까지 완전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일반직 7,8급 기능직 8,9급이 일정기간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상위 직급 정원으로 자동인정하여 하위직의 인사정체를 해소하고 현재
58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원서울시장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축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건설부와 협의해 입법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보건위생분야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특별감찰반을 편성, 상습위반업소를
중점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