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하오 여의도당사에서 사회보장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배박사로부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사회보장부문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들은뒤 김상균
서울대교수, 민재성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윤성태보사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을 벌였다.
정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장은 국민연금의 농어민확대,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생활보호수준의 향상,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과감한 확대등 4대 과제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정박사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1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1단계로 5인이상 규모의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운영방식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지원방법및 규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이밖에 전반적인 사회보장개선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제정 <>영.육아 보육사업의 기반정비 <>장애인소득보장대책 강구
<>노인고용촉진법 제정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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